법령 도시계획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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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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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중원종합 1 일신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호 2 김찬진 1 김정규 1 금병태 1 김창홍 1 김상철 1 김진우 1 고승덕 1 고재호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누467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2013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3.04.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
 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

2008년

3. 전주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8재구합14 판결
  증여세 감면 배제 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8, 2008. 4. 24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2008.01.17 선고 2007두23804 판결
 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6. 전주부 2007.10.19 선고 2007누721 판결
 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7. 대전지방법원 2007.08.22 선고 2007구합1165 판결
 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8. 전주지방법원 2007.07.26 선고 2007구합716 판결
 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7.04.27 선고 2006누24062 판결
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사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12.08 선고 2006누6156 판결
  8년자경감면 해당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통계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06.09.14 선고 2006구합815 판결
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사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5년

12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2두5474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][공2005.4.15.(224),590]
  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1두9639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39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4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7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.(171),320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9, 2002. 10. 31.
 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
   구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등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, 2002. 9. 19.
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7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73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00년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8, 2000. 3. 30.
 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
  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9, 2000. 1. 27.
 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
   구건축법제54조제1항중제5조제1항규정에의한제48조부분위헌제청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66, 2000. 1. 24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075, 1999. 7. 23., 기각
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52, 1999. 4. 29.
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3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추23 판결
  [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9.6.1.(83),1078]
  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8년

24. 서울고등법원 1998.12.30 선고 97구40782 판결
 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5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1501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8.6.1.(59),1511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6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2009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47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
27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435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5.(52),51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

28. 부산고등법원 1997.11.05 선고 97구3767 판결
  영농1자녀 해당 여부[기타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

2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누8984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17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30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18380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45]
  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962, 1997. 7. 11., 기각
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961, 1997. 7. 11., 기각
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

33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82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3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2, 1997. 5. 29.
 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國土利用管理法建築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

1996년

35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누856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20;공1997.1.15.(26),210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36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831 판결
  [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][공1996.2.15.(4),578]
  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
  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37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48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5.(2),16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38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. 10. 13. 선고 94가합2766,3943 판결 : 항소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,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][하집1995-2, 31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

1994년

39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20825 판결
  [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496]
  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

1993년

4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, 1993. 12. 23., 각하
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41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누9378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107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42. 부산고등법원 1993.10.13 선고 93구470 판결
  개별공시자기의 결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공법 지공법 시행령

43. 광주고등법원 1993.07.22 선고 93구332 판결
 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해당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동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44. 광주고등법원 1993.07.08 선고 92구2072 판결
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45. 대구고등법원 1992.06.24 선고 91구1814 판결
 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46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8794 판결
  [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집39(3)특,651;공1991.10.15.(906),2449]
  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

1990년

47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70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2)특,306;공1990.8.15.(878),15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48. 광주고법 1990. 5. 16.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22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989년

49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502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

50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1076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15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6년

51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4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11;공1986.10.1.(785),1247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985년

5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누6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5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53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3다카1187 판결
  [계약금반환][집32(4)민,60;공1984.12.15.(742)1844]
   계약금반환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4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3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24;공1984.8.15.(734),131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3년

5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3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33;공1984.3.1.(723) 33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56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28. 선고 82구11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57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7다7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165;공1979.2.15.(602),1155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58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3누96,97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집23(2)행001,공1975.6.15.(514),8440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

1974년

59. 광주고법 1974. 11. 28. 선고 74나5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43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법

1972년

60. 서울고법 1972. 10. 26. 선고 72나135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23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1970년

61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다9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2)민,1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

1966년

62. 서울고법 1966. 6. 1.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6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1964년

63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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